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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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 1581 페이지정부가 적국뿐 아니라 일반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냉전 종식 이후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