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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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 1581 페이지국방부가 각 군의 전투 작전부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이 전투를 주요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한 것이다. 군의 조직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투력 강화와 지휘 체계 개선을 도모한다.
국방부가 국방시설본부령을 개정해 국방시설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국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개정된 령은 국방시설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독립생활을 원해도 주거와 생활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중앙·광역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계획을 제공하며, 주택 지원금과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에게 국방과학연구소 직원과 동등한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묘지 안장 혜택을 받고 있으나, 유사한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산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 기술을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사선 이용 기관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