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티몬·위메프 같은 쇼핑몰의 판매자 정산주기가 최대 70일에서 7~10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원인이 된 자의적 정산주기 관행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매 확정 후 7일 또는 배송 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연 시 이자를 가산하는 조항을 담았다.
정부가 자동차에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와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9명이 피해를 입고,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단 한 건도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동물실험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체시험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동물실험의 윤리 문제와 효과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요국들이 대체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산업 지원에 한계를 겪고 있다.
학교용지 용도 변경 시 교육감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공원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교육청의 의견이 배제되고 주민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결정 전 교육감과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시설 계획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배경] 현재 제공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제안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1개월 미만 일용직·초단시간 근로자들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고용기간이 짧거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고 피부양자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층의 지방세 체납액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102조원대 국세 체납금 중 대부분이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것으로, 이들은 기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액 조정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부 기금이 회사 파산 시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임금 체불액이 40% 이상 급증하면서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미리 임금을 지급한 후 회사를 상대로 회수하는 채권의 회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책정된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올려 22.24%까지 높이려는 계획이다. 이는 2006년 이후 처음 인상하는 것으로,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지방 세수는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들이 앞으로 단기복무가 아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다. 현행법상 육군3사관학교는 6년 단기복무를 강제하는 반면 사관학교는 10년 장기복무를 의무화해 같은 초급장교도 인사 관리와 진급에서 불리함을 겪어왔다. 이 같은 차별이 우수 인재의 조기 퇴역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도검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망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행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총포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은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한 상황이다.
의료법이 개정돼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처리 책임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는 폐업 시 진료기록 관리 규정만 있었으나 남겨진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어 방치된 건물이 온라인을 통해 호기심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