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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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 1581 페이지정부가 출산과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다태아를 낳은 경우 배우자 휴가를 10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의로 기술을 빼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현재의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외국에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