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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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출자금 변경 등기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출자 총좌수와 납입금액이 바뀔 때마다 매년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농협은 이미 재무상태표 공고를 통해 출자금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해 휘장 사용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후원기업들에게 국가대표단 피복 구매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함으로써 후원사 확대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찰이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의 청구를 검사가 중개해야 하는 구조로 피해자 보호에 시간 지연이 발생했다.
정부가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도 국가 기록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통령이 개인 계정에서 발표한 정책 관련 글이 공식 기록물인지 불명확해 정권마다 보존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 개인 SNS 글을 자동 수집·보존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함으로써 기록 관리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3D 프린터 설계 파일 등 디지털 정보도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총포와 화약류의 설계도 유포를 금지하지만, 전통적인 도면이나 이미지 파일만을 상정해 3D 프린팅 파일 같은 디지털 데이터의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면서 체계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전문 진흥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족해 산업진흥,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없었다.
정부가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산업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마를 마약류로 규제해왔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유해 성분 기준 이하의 헴프를 섬유, 의약,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환업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가 허가받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과도한 처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하고 전문기관 설립에 나선다. 현재 보훈이 경제적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선열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해 교육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 수준에서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산업 위기 지역을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기 수준을 높은 단계로 올릴 때 절차가 복잡해 지원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초기 위기 지역이 악화될 경우 더 빠르게 집중 지원 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권고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행할지를 명확히 한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권고사항을 검토해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