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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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년 만에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구조를 현대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투자조합 운영 전담회사 도입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창업기획자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초기 단계에서 성장 단계와 해외 진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조건을 완화해 지역 중심의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병역법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도 일반 국민과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헌법상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귀환하지 못한 채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족들에게 본인이 받았을 보수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제한된 지원금만 받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가 귀환했을 경우 받을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해 항행안전시설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방위각 제공시설과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현행법상 이러한 시설들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둘 때도 학교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할 때만 통보 의무가 있어 학적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의 전원, 퇴원 등의 변동사항을 취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 관련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새로운 기후외교법안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후외교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재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각각 운영 중인 규제특례제도는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부처 간 조정 미흡으로 기업들의 불편과 심의 지연이 발생했다.
사립학교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운영 자금인 교비회계를 학문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 경영진의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인상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가입 당시에만 분담금을 설명하지만, 사업 지연이나 건설비 증가로 인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분담금이 오르면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은폐나 축소 정보 제공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업들이 '노출'이라는 용어로 '유출'을 완화해 표현하며 사고를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마련된 조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심각성을 축소하면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가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치유농업이 새로운 돌봄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나, 농지 건축 규제로 인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