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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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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이 개정돼 당원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수만 규정할 뿐 당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당원과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정당헌법에 당원 교육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 건전한 정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특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 악화 속에서 국가 지원이 끊기면 지역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전투표 기간 중 출구조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1천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선거 예측의 정확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기간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어 전체 투표자의 약 30%에 달하는 사전투표자 데이터가 빠지면서 개표 결과 예측에 오차가 발생했다.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이들 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을 잃는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수급자들이 혜택 신청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저소득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정부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건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서 안전점검 후 위험이 발견되면 입주자대표회의 통보와 시장·군수·구청장 보고를 거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이전 시 세액 감면 혜택이 있지만 대기업의 70%와 벤처기업 절반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보되어도 대학이 조사를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산업 확대에 따른 도시 소음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촉발되자,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들이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이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쇼핑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저소득 아동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에 국비를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에 의존하던 어린이들의 결식이 늘어나면서 돌봄 공백이 심화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급식카드 지급단가가 낮고 사용처가 적어 급식 실시가 어려웠던 상황도 개선된다.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을 완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친족 간 범죄를 형으로 면제하거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