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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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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 1579 페이지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을 새로운 농업재해로 추가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한파, 이상저온, 폭염 등 기온 관련 재해를 규정했지만 이상고온은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더 빠르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지정이 빠져 있던 제헌절은 2008년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제외됐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재지정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 교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 허위 기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교원 임용권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허위 기재가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의 선거권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회원으로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장선거는 지역금고로 제한되는 의무위탁 대상이 확대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를 돕기 위해 별도의 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정부가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삼아 불공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 상실사유와 동등하게 적용해 기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정부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어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