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정부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의 농지 경영이나 연간 판매액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나 계절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업을 겸하는 농민들이 농업인 지위를 잃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의 권위가 떨어지자, 회의 공개 중계와 탄핵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위원들 간 의견 불일치 시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 자의적 의사결정을 견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만 탄핵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탄핵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현장에 정차한 경우에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만 양보 의무를 규정했으나, 정차 중인 긴급자동차 주변에서 추가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대학 기숙사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숙사 건물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숙사 세금 감면이 폐지될 경우 대학생들의 기숙사비가 올라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축산법이 개정돼 축사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축산농가에게 악취저감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지원 규정이 없어 영세 농가들이 개선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악취저감 시설 설치비와 인근 주민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해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북한을 떠난 우리 국민을 일컫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에서 '이북민'으로 바뀐다. 현행법의 '이탈'이라는 표현이 마치 낙오자나 무단 이탈자를 뜻하는 것처럼 들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북민'은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를 담아 북한 출신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찰관은 범죄 대응, 재난 현장 출동 등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위험이 높으며, 교대근무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다른 직종보다 크다.
정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민 피해에 더욱 실질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현재 가입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3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험 상품이 없어 가입할 수 없는 농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침수 위험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짓는 건축물만 침수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하공간 침수 피해가 증가하면서 규정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3년마다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해 통계 수집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신고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