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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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1579 페이지정부가 수소유통 담당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소 유통을 관리할 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으로만 제한해 업무에 적합한 기관을 배제했다. 개정안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을 반영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사기나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을 새롭게 포함하고,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임대인의 의도 요건도 완화한다.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고객들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청구 간소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우체국 보험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health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더욱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청의 일부 부서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분산 담당해 전문성이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