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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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 1579 페이지정부가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를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기관 간 거래 중개만 가능해 일반 기업의 환전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 개정안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제도를 신설해 기업들이 더 나은 환율을 찾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법 개정안이 요양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법은 종합병원과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연간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