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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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577 페이지정부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한다.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로 인한 지역 간 의료 불평등과 응급·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의료대학 졸업자는 10년간 지정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하게 되며, 대학은 학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