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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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 1579 페이지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경로당의 보조금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현행법상 경로당은 쌀값과 난방비로만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식비와 취사 연료비 등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절약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몰래 쓰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첨단 제조업과 기술 기업들이 집적된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입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지 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6년 과정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빠르게 양성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행법의 학사-석사 통합과정,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넘어 전 과정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공무원 조사를 마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기만 했지만, 소속 기관장이 징계에 필요한 조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세종학당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개정한다.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7년 몽골에서 시작된 세종학당이 현재 85개국 248곳으로 약 19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세종학당의 역할과 성과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