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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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 1577 페이지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부담을 은행에 한정해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금은 대출금의 만분의 3 수준인데, 이를 최소 만분의 7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확대로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진 만큼 서민 금융지원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새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을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