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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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 1577 페이지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가 공개되고 열람·복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서는 판결서 공개까지 1개월 이상 걸리고 수수료를 내야 해 일반 시민들의 판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판결서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한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만료 예정인 이 회계제도를 영구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고 미국, 중국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핵심산업 자립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대리수술 같은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문병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병원이 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순직 공무원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계산할 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방관과 경찰 등 공무원이 순직하면 특별승진 자격을 부여하지만, 유족연금은 생전 계급으로만 산정해 실질적인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이 다양화된다. 현행법은 토지 수용 방식만 허용해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실제 추진 사례가 없었다. 개정안은 토지 교환이나 혼합 방식을 추가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