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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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특별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내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겪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시설 설치, 이주 지원, 건강 검진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계에 따르면 19∼29세의 59.2%가 아침을 거르고 있으며, 생활비 부담으로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는 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지만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신설됐으나, 오히려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괄적인 중과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과 이중과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상군경의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전투 부상 군경이 생존할 때는 1~7급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시에는 1~6급 유족에게만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자연재해와 일반 사회재난만 정의하고 있어 최근 북한의 전단과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범위에 민방위사태와 적의 도발 위협을 추가해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한다.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보유 기술의 핵심기술 여부를 판정받도록 강제하고, 판정신청이나 등록을 회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 공백을 메운다. 또한 침해신고 시 해당 기관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해외인수합병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의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서 주민지원 기금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휴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부양과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해 보훈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자녀 등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일 때는 다른 유족의 부양 여부와 나이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결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 부양 책임을 외면한 부모에게 보훈급여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다른 순위 상속자가 없으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부양하지 않은 유족이나 가족에 대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의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