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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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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군사합의를 공식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였지만, 북한은 포격 사격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수십 차례 위반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때 안전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처리된 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처리 절차와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익명처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계층 아동만 지원했으나, 저출생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달리 이번 사업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사기와 횡령 등 금전 범죄가 노인학대 범죄로 공식 인정된다.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만 노인학대로 규정했으나, 노인을 노린 사기·횡령·배임 같은 범죄는 빠져 있어 보호 공백이 지적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처음으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장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모두 보상 대상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만 빠진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 등으로 한우 자급률이 급락하는 위기 속에서 수급 조절과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 위기 농가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UN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에 수어 영상 바코드가 표시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를 제공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부족했다. 청각장애인 중 일부는 한글 이해력이 낮아 글만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소득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치유 수요가 늘어나고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이 6,500억 달러대로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새로운 대표기구가 법제화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를 설립해 농림어업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의 동의로 기초 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상위 조직을 구성한다.
정부가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 조사에서 콜센터 근로자의 93%가 업무 중 고객의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계기로 한 조치다.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와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사업 운영을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 유연한 추진 체계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