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67건
정부가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법원의 전담재판부에서 처리 중인 해양 관련 분쟁을 독립된 전문법원에서 다루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이 신설된다. 국민의 법의식 강화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인구 42만 명에 달하는 구미시는 현재 소액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있어 주민들이 타 지역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광업법이 개정돼 지하 광물 탐사 시 채취한 암석 샘플을 관리하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17년부터 중요 광물 탐사에서 얻은 암석 샘플을 보관하고 관리해왔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무단으로 자리를 떠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들이 퇴석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승인 없이 불출석하거나 몰래 자리를 떠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대량으로 날려보내면서 휴전선 인근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경찰이 생명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 생활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와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가 지원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어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 관련 기업들의 채권 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2024년 12월까지만 인정하던 이 조치를 2026년 12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비사업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이 무산된 경우 설계업체나 시공업체가 포기한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고객응대 근로자를 향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다. 5년 전 관련 규정이 도입됐으나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해 콜센터 상담사 등이 계속 피해를 입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근로자가 3회 이상 폭언을 받으면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입양 자녀 양육 시 최대 120일의 입양휴가를 제공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 열풍 속에서 새로운 세금 부과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보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개최 최소 인원 기준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위원 5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결도 출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도록 변경돼 소수 의견에 의한 일방적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현재는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어도 실제로는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거나 대응을 미루면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