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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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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연임이 앞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인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다시 대표이사 선임을 좌우하는 악순환 구조가 지배구조 견제 기능을 약화시켜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법안은 주주총회의 더 높은 의결 기준을 적용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국선대리인 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습지보전법이 개정돼 습지의 생태관광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초점을 맞춰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람사르습지의 73%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생태탐방과 교육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술과 경영 아이디어도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 정보에 대한 원본증명 제도를 두고 있지만 아이디어는 제외되어 있었다. 최근 아이디어 도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본증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납치·유괴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물 탈취나 살해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약취·유괴에만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 목적의 납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의 공백이 드러났다.
법원과 검찰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신설된다.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처벌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엄격히 단속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려 한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대안학교의 정치적 편향 교육을 막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그간 일부 대안교육기관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특정 정치 이념을 전파하는 교육을 해왔으나 감시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중립성을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 지원금 차단과 등록 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감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가정을 떠난 청소년이 시설을 나간 후 받는 자립지원이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상 자립지원은 권장사항에 그쳐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고, 자립정착금은 단 4개 지자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급을 의무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 기한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한다. 지난 3년간 연 7조원대의 지방소비세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비용을 채워왔으나, 현재 유효기간이 2026년 말로 설정돼 있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업 축소가 우려돼 왔다.
디지털의료제품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증업무를 맡길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취소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소 시 청문 절차를 필수화해 기관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를 통해 부실 대행기관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주변 30미터 이내 실외 지역까지 금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연구역 지정이 건물 내부와 그 경계선 부근에 한정돼 있어 차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왔다.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원 관리자에게 야간 조명 설치와 정기적인 순찰·점검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 주변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새로운 금지행위로 명시한다. 현행법이 방호울타리 등 물리적 안전시설만 규정한 것과 달리 조명과 관리 체계를 보강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