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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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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공제에 가입한 기간 동안 낸 보험료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은 금액이 다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 현행법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근로자 지원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근로자 실태조사, 교육·상담, 자격 인증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신속한 획득절차를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국내 방위사업법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체계에만 적합해 있었다.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이미 폐업했거나 경영난이 심화된 이후에만 지원이 이루어져 예방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위험 신호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임신 중 직업병에 노출된 노동자의 자녀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2023년 시행된 '엄마 태아산재법'은 처음에 증상 발현 기간을 2∼3년으로 가정해 출생일과 청구일을 제한했으나, 실제 사례 조사 결과 8년 이상 잠복기를 거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학교 교육과정에 '기후환경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생활 실천과 교원 연수 등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환경교육 지원, 교과과정 개발, 기후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명확히 규정해 기후위기 적응을 강화한다.
정부가 지진 경보 기준에 '진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후 5~10초 내에 경보를 송출하는 시스템은 진앙지 근처 주민들이 강한 흔들림 이후에 알림을 받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진도 기반 경보 체계를 일반인들에게도 확대해 진앙 근처의 경보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할 때 운영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설탕이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가당음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안의 의결이 전제되어 있다.
정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수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 교수가 국내 대학에 임용되면 국가공무원 신분이 되어 겸직이 금지되는데, 이것이 해외 인재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외국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가 국내 대학으로 올 때 모국 대학의 교수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은 OECD 가입 28년 이상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로, 여성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성별 임금 공시제를 시행해 실질적인 격차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이 부산을 넘어 경남 창원까지 확대된다. 진해신항이 디지털·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북극항로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