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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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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임직원에게 제한된 조건 하에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경영권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식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을 명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사전승인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전체를 승인하던 것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급여에만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의 자율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예산안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다. 새로운 법안은 사업 시행자가 우주항공도시 조성을 위해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과 함께 입주 기업의 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포함한다.
정부가 가족의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만 휴직 사유로 인정해 장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를 휴직 요건에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휴가 기간을 연장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현재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돌볼 수 있던 제도를 상급학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으로 침체된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하고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을 확산해 인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민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휴가 기간이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법이 과도한 특례를 허용하면서 지방소재 대학들이 서울 인근 제2캠퍼스로 학과를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 신설·증설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대학을 제외한다.
국유재산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임대할 때 최대 50년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유재산 임대기간 제한이 엄격해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안과 함께 진행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국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온누리상품권 등 유사 제도와 달리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 공연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을 청소년에게 보여준 공연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했지만,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명품 선물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았으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