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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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1573 페이지정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경제 위기 속에서 빚에 짓눌린 개인과 기업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개인 회생과 기업 파산 신청 요건, 채무 조정 기준,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이 더욱 명확해졌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조하는 가격 안정제를 도입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소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쌀값이 급락하자, 농가 경영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쌀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해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왔는데, 청소년이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고 고의로 출입하는 사례가 늘자 개선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