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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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1573 페이지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을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공사의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신설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사장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선임하도록 개선된다.
KBS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권이 이사와 사장 임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방송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장기분할상환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2020년 방역조치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대출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