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67건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시 주변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사들이 데이터센터를 확대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직장 변경을 쉽게 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근로자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고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이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감사원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불명예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지도행위를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방침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이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근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첫째 자녀부터 출산·양육크레딧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둘째 자녀 이상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외동자녀를 둔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다.
상법이 개정돼 주식병합 때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제한을 두지만, 주식병합에는 규제가 없어 대주주가 높은 비율로 병합하면 소수주주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강제 축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해온 보험업계에 대해 개선을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 생명보험료의 4% 수준에 불과한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찰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022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연 3만 4천여 건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검찰의 현장 방문은 30건에 불과해 개선이 미흡했다.
정부가 식품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건강 중시,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소비트렌드 변화와 전 세계적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테크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첨단산업·교육·문화시설을 집중 육성하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규제로 묶여있던 수도권 주변지역의 개발을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로운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산업 혁신 지원과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