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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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1570 페이지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염된 풍선으로 건물과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피해자가 개인 보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촌과 어항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자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항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해양 환경 보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약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70명대에 달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이북5도와 미수복 지역의 명예시장·군수 위촉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이들 지역의 명예직 위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명예직 위촉 대상자의 자격과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만 영재학교 운영을 허용했지만,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 기관인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