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대규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소액주주 피해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안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휴가를 사용할 때 생기는 업무 공백을 정부가 대체 인력으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휴가 사용 시 업무 공백 우려로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휴가나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이들이 상시 근무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 31개 청과 도매시장의 96.9%가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로,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정비와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시장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공정거래 위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매출액의 6%에서 20%로 늘리고,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도 최대 1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율방범대원이 수행하는 야간 순찰 등 위험한 활동에 대해 정부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활동 수당과 재해보상 제도가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해 활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통 국궁과 현대 양궁을 정보기술로 융합한 생활스포츠 '한궁'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자 양성, 학교와 복지시설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신체 제약이 적어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어 고령화 시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돼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기초가 마련된다. 현재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법률 차원으로 격상시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과 매입 두 방식으로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제주도가 관광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고급 과학기술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일본 오키나와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제적 석학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학과 간 장벽을 없앤 융합 연구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가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과 학생 비율을 높여 국제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군 검찰의 사무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군 검찰청의 조직 운영, 사건 처리, 인사 관리 등 주요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검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내 법질서 유지와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군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군인 범죄 사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 현장의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진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한다.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41%에 달하는 이직률로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