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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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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법이 개정돼 송·변전시설 설치 시 산불 예방과 진화 계획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된다. 현재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업무협약으로만 산불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새로운 기금을 설립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보완계정의 잔액이 급감하자, 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체계를 갖춘다.
정부가 출생신고 지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지역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들 아동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급여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봉쇄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데,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유사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지방의회 선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상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이 나와도 권리자가 실제 이행 상황을 추적할 방법이 없어 실효적인 권리보호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특허법에 이미 도입된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실용신안법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식 성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성명을 원래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써온 한국식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배달 앱의 알고리즘이 라이더에게 위험 운전을 강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배달 플랫폼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감면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화장품의 환경친화성 표시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환경 관련 표현이 급증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 혼란과 과장광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정비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할당관세 운영이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이 개정되어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침해자가 실제로 침해를 중단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부족해 권리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판결을 받은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판결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은 도급·용역 관계의 안전 책임만 규정해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 업체 책임이 애매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휴식 시간 미보장 등으로 인한 사고에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