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돌봄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현행 체계는 혈연·혼인 관계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하는 제도와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도입한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돌봄청'을 신설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돌봄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청장과 차장으로 구성될 돌봄청은 돌봄정책 수립과 부처 간 조정·연계를 담당해 지역 현장에서의 실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고령화로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극단적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공적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선거 기간 중 외국인의 온라인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는 만큼 선거 기간에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해외처럼 외국인의 조직적 개입으로 민주적 의사 형성이 훼손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이 개정돼 방송광고를 영화화한 경우 등급분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예고편과 광고영화도 영화와 동일하게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TV 방송광고는 이미 방송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중복 절차를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산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지역 수협도 중앙회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현행법은 중앙회에만 이같은 규제를 적용했지만, 지역 수협에서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등 회계 부정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제도 확대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수협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법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 왔으나, 최근 방송인들이 무면허 시술을 받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받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체육과 문화예술 단체들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 8개 기관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짓거나 유지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을 중개할 때 무상사용 기간과 계약갱신 제한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만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되지만, 기부채납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사용 기간이 제한되고 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를 국내법으로 정비하고, 조선·반도체·인공지능 등 7개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사업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사를 담당하며, 모든 투자사업은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전자담배까지 광고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일반 담배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만,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청소년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혼자 사는 노인을 지원할 때 초고령자와 농촌 거주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외곽과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신체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