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임차인 보호에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상 필요로 행정재산 사용을 제한할 때 임차인이 사전에 알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책임 없는 임차인도 과도한 부담을 지는 불공정이 발생해왔다.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복구비 보조율을 현행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가 커지면서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자, 현 지원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21년 도시철도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맺은 업체가 2025년 납기일까지 단 1칸도 납품하지 않으면서 588억원의 선금을 낭비했다.
정부가 공무원 징계 제도를 강화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정직 기간을 현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음주, 성희롱, 성추행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 수준이 낮게 적용되고 있어 징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40년간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서울·인천·경기의 일부 지역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인구 감소 권역과 일반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맞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돌봄 활동이 공식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연금에서 받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반복되면서도 실제 선고형이 낮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가핵심기술 침해 시 징역형과 벌금 상한선을 모두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을 보호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종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와 지자체장은 응급환자 이송 실패를 막기 위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병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마약류 취급 전문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은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특별 기구를 설립한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양해각서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반도체·조선·의약품·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총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정부가 출자하고, 산업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의 사업성을 심의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등기부에 공공재산임을 명시하고 계약서에 사용기간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공공재산의 사용기간 제한을 미리 알지 못해 큰 보증금이나 시설투자비를 부담한 후 갑작스럽게 계약이 종료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첨단 시험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무분별한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대체시험법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