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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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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를 감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반드시 공개 모집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 모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개 모집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물티슈 같은 일회용 제품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포장재와 가전제품 등에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왔지만, 합성수지와 합성섬유로 만든 일회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런 제품들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재질 개선 기준을 설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밀 측정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계량법은 거래 공정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산업 계량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교통수량 운전자 채용 시 성폭력 범죄자 제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20년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모든 해당 범죄를 형량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적용해왔다. 특히 3년 이하의 가벼운 범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의장 직무대리 거부 시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부의장을 지정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했으나 지정된 부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되면서 의장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무단 휴업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자가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체육 강습을 자격 있는 지도자만 담당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이 처분 효과의 승계만 규정했던 것과 달리, 무자격자 고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조작 광고 등에 대해 회의 절차 없이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편집한 영상이나 가상 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정식 회의 방식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을 평가할 때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의 규제 정책을 새로이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수입 비중과 경제적 영향만 평가해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해외 영화사의 국내 촬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내 영화 제작과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해외 제작사 유치는 국내 촬영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큰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 투자상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을 신설하면서, 이로 인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다.
정부가 AI 등 첨단기술 확산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정보보호와 산업기술 보호가 국내 중심이라 안보 위협 물품의 수출입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명시적 수출입 제한 사유로 추가하고,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장벽보고서 작성과 상응조치 발동 근거를 마련한다.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전문성 검증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후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도덕성·청렴성을 확인하는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는 역량청문회는 공개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