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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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1579 페이지정부가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집합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도 도입한다. 이는 벤처와 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일반인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