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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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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이 개정돼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재신청 제한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후 재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전시회장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지진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산업통상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시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이 건물 구조만 강조했다면, 개정안은 천장재·벽체·조명·전기설비 등 세부 요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사기를 저지른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외국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지만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앞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보상금만 지급했지만, 유사 업무를 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치료비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장기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북돋우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권 단위로 특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혁신 기반, 교통망, 주택 공급 등을 집중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특례, 국고보조율 인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7천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필지로 4년 만에 19% 증가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취소 후 재지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재지정 신청을 막을 수단이 없어 같은 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관세청이 수출입 우수업체 지정을 취소당한 기업들의 재지정을 2년간 막기로 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업체 지정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 재지정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조세체납 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 전환이 중요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절감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 관리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개별 정보 수집의 한계가 드러나자,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연구할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