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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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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지고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에 따라 보행자 충돌, 불법 주차 등 문제가 심해지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보도에서는 시속 6km 이하로 더욱 제한되며, 대여업체는 금지된 장소에 장비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전환 관련 기술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이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복잡한 규제와 전력 공급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어려워지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발전소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개편해 기업과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전사들이 공급인증서를 외부에서 구매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에 직접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재생에너지 투자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외상금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소상공인들이 경비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거래처가 6개월 이상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면서도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이후 국세청은 피해 업체에 세무조사 유예를 약속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질병이나 출장 같은 개인적 사정으로는 조사 연기를 허용하면서도 부도 위험 기업은 제외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담배제품의 화재방지성능을 검증하는 인증기관이 부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후 바로 재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 신청이나 허위 인증서 발급 등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반복하려는 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정 취소 후 2년 이내 재지정 신청을 금지해 불법행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증장애인 사업가의 직원 고용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를 두지 않은 중증장애인 사업가에게만 업무를 돕는 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즉시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고용 후 3년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신설해 사업 확장을 촉진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 4년간 19% 증가해 33조원대 규모에 달했다. 현재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해외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온라인 서비스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관행을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율방범대 운영 규정만 있을 뿐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왔다. 해양재난구조대는 비슷한 민간 활동임에도 국가 보상 제도가 있는 반면 자율방범대원은 보상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액의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주택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선금한 뒤 나중에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