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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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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2명 이상의 개인이 함께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공동사업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관광숙박업 등록 시 실무상 혼란이 빚어져왔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정의에 공동사업자를 명시함으로써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해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정부가 기업의 보안 투자 현황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최근 쿠팡, SKT, KT 등 대형 기업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보안 투자 실태를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은 매출과 IT 투자는 크게 늘렸지만 정보보호 투자는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26.3%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이미 1,000만원인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야근과 휴일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기본급에 모든 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무급 야근'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 책임만 규정했을 뿐 지역 보건소가 실제 수행하는 건강관리, 재활, 의료복지 연계 등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 쌀 매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8천 명의 서해 5도는 초고령화와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벼농사가 유일한 산업이지만, 지역 내 소비량은 생산량의 10%에 불과하다. 높은 물류비로 인해 내륙 판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비축 쌀 매입은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시기가 앞당겨진다. 신탁 방식으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전까지 신탁사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구조 때문에 실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 전에서 임차인 모집 전으로 변경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20년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사모펀드에 대해 운영사의 출자자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등록 취소를 가능하게 하며,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행사하는 실질적 권한 행사 시기의 부패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수사 과정에서 당선인 시기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과 산하 기관들의 구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 안전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개편을 통해 해양 사고 대응과 해양 질서 유지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을 제정해 정보통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한다. 교육 지원, 기기 보급,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 보호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아이가 타면 반드시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지만, 소규모 운영자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제 이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