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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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직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최근 '주사 이모' 사건처럼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뿐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군 전역자의 창업 지원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전역 군인에 대해 취업 지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창업상담과 창업교육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전역 군인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경제활동 진출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건축허가 신청 전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재건축 정보를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계약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알박기' 행위를 제한한다.
국방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상해보험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것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덜어주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와 어린이 식품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미승인 첨가물 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훨씬 취약하고 회복력이 낮아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관리단체의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행위와 부실한 저작권료 분배로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자, 회원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 강화, 과징금 인상,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감시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행사 주최자가 응급의료 인력과 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선수가 경기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의무화했지만 위반 시 제재가 없어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상 뇌물죄는 현직 공무원만 적용 대상이어서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받는 뇌물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 중 인사 추천과 정책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부패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핵심자원 공급 시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는 '공급원 다변화'를 공급기관의 의무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공급기관에 자원 확보 노력을 요구했으나,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홀히 되는 문제가 있었다.
주택건설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보다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행법은 시행령에서만 소상공인의 사업 규모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도록 했으나, 이는 위반 행위와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돼 법적 근거 부족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법이 개정되어 철도 인접 지역에서도 건설 전 소음 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도로 인접 지역에서만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으나, 철도 인근 주택 건설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음 피해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양식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양식장 검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현행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