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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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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인구' 정책의 적용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는 생활인구 제도를 모든 시군구로 넓혀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의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감 입후보 시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조항으로 인해 현직 교원과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가 크게 제한돼 왔다. 개정안은 출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 사직 부담 없이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한다.
건설 공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평가위원회 위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은 중앙·지방·특별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에게만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해왔는데, 사후평가위원회가 이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수준이 대폭 낮아진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 관련 설명을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단순 실수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징역과 벌금을 없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체한다.
정부가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광고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AI 제작 표시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광고 방식 자체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항만법이 개정돼 유휴 항만 구역에서 어업인들의 수산동물 포획을 허용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항만의 안전과 기능 보호를 위해 항만 내 모든 수산동물 채취를 금지했으나, 실제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구역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학교 건강검사에 포함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심리 상태가 학교생활 부적응과 자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체 건강 위주로만 검사해왔으나, 정신건강과 기초학력 진단을 함께 실시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 주 내용다.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세액이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에는 환급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배분 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보건소 시설 확충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올해 신축 사업의 집행률이 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예산이 지역자율계정에만 편중되면서 다른 사업과의 경합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때문이다.
소방청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여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 곳에만 인증 업무를 맡기고 있어 처리 지연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복수의 전문기관 지정을 허용해 인증 절차를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사에 지식재산처의 기술 자문을 법제화한다. 최근 영업비밀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공개된 기술인지, 기술이 동일한지 등을 판단하는 전문적 역할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적 판단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