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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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한 동상 건립이나 기념관 조성에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이 같은 기념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지출된 자금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새로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엄격한 토지 용도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의 경쟁력 있는 거점으로 변모시키고 글로벌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보건의료 사업을 공식 항목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지원 사업에 의료분야를 포함하지 않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확충 사업에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의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 전문가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연체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으로 토지대여료 249억 원, 토지매각대 485억 원 등 총 790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쌓여 있는데, 이들 채권이 시효 만료로 소멸되기 전에 회수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도시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반려동물 유통 구조에 대수술을 가한다. 현재 번식장에서 펫숍까지 이어지는 공장식 유통 시스템은 동물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과잉생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등 구조적 학대를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 경매와 중개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직거래를 의무화하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진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배관 안전관리 규정은 있으나 노후 배관 교체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지원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5년 단축된 최소 가입기간 등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자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초기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산물 양식은 국내 어업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연애사기, 투자사기 등 각종 사기범죄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직화·국제화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전담부서를 신설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사기에 이용된 계좌와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하고 건설 기간이 짧은 소형모듈원자로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뒷받침할 종합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