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임대차 계약이 효력을 갖지만, 같은 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 악의적인 건물주들이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기 수법을 이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 완료 즉시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켜 같은 날 등기된 저당권보다 우선순위를 갖도록 한다.
정부가 기부채납 공공재산을 제3자에게 빌려줄 때 기부 사실과 사용 기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부자가 승인만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어, 제3자가 기부재산의 실체를 모르고 계약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공공시설물에 관리주체 정보를 표지판으로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경기도 분당의 교량 붕괴 사고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건설 공사장처럼 시설물 이름과 관리주체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도 우편투표로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외선거인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었는데, 거리와 감염병 등의 이유로 투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송받는 방식을 도입해 해외 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접 시정방안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제시하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 기간이 길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박안전법이 개정되어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선장의 판단 과정과 항로 선택 등이 파악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앞으로 선박의 조타실 영상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벤처투자회사의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주주들이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고 회사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담당자가 투자 기업에 과도한 상환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을 법률로 처음 정의한다. 민원 처리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거나 욕설, 협박, 폭행 등으로 담당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을 '악성민원'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업무 지침에서만 다루던 악성민원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제약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되며, 최대 120일의 수사기간을 갖는다.
정부가 도서·연안 해역의 좁은 수로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선박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제한한다.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이후 안전 관리 미흡이 드러나면서 도입되는 조치다. 현행법에는 위험수역 관리 규정과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이 없어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의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식이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법안은 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거래질서 회복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안을 내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절차가 길어지고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