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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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지정해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스토킹 범죄자들이 소액 송금 후 대여금 반환소송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소를 빼내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최근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낙인찍으려는 집회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민주적 토론을 차단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외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독립전쟁 과정에서 해외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상당수가 여전히 타국에 안장된 채 있어, 유족들의 한과 국가의 미흡한 예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유해 봉환을 위한 실태조사와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도 학교 내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일반고에 직업 교육 특별학급 설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직업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주로 외부 기관에서 위탁 과정을 통해 배워왔으나, 이를 학교 내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계급 변경 시 복무 기간을 합산하고, 전사자의 유족 보상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그간 장교에서 부사관으로 강등되거나 군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칠 때 그 기간을 복무 연수에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계급 변경 상황에서 복무 기간을 통일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군인이 공무 중 다친 경우 받는 장애보상금을 병사와 간부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투 상황이나 특수 업무로 인한 장애에만 보상금을 주고 있어 일반 공무상 부상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간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차별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의 92%를 민간기업이 담당하면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자, 2035년부터 공공재생에너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수사 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사건만 통보 대상으로 삼아 살인,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친생부인 소송의 원고 자격을 생부에게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친생자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제한하고 있어, 실제 아버지가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었다.
정부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감염병에 걸린 조리사의 면허를 취소하던 관행을 바꾼다. 기존에는 감염병 감염 시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감염병이 완치될 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된다.
문화다양성 보호법이 학교와 방송·온라인 콘텐츠 분야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만 집중해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차별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교육감의 책임 범위도 모호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로 명시하고 방송·영화·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4·3사건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명예훼손 죄로는 처벌 과정이 길어져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모델로 삼아 제주4·3사건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