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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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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정책을 조정하며,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교사와공무원의 업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제노동기구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해왔다.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법률 체계가 완전히 개편된다. 현재 공익법인은 사업 분야에 따라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각각 감시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근로'는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
정부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생존할 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본인 사망 후 고령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의료·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장제비로 명예수당 1년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들이 앞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 비전문 분야에서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유학생은 통역이나 연구 같은 전문 분야에만 일할 수 있었으나, 전문 취업 기회가 부족해 불법 체류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함께 유학생의 국내 취업 길을 크게 넓힐 전망이다.
국회가 가사근로자 관련 법안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 결정에 이어진 조치로,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가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규정이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 시에는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미 적용 중인 5단계의 세분화된 과태료 기준을 법률에도 반영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여세 감면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식 기부에 대해 낮은 수준의 세금 감면만 허용해 기부 확대를 저해했으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공정거래 규제 기준에 맞춰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의무 지출금도 증가시켜 사회 환원을 강화한다.
국회가 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조사, 차별행위 구제, 법·정책 개선 권고 등 사법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2026년 12월까지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시간·장소 제한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국민의 의사 표현은 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장소를 무조건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