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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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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해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앞으로 3년마다 수립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출연금만이 아니라 보조금과 융자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가상자산 보호 중심의 현행법을 산업 발전과 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새로운 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발전기금 신설, 사업 인가제 도입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경찰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유출 사고가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게 된다. 경찰 수사를 통해 입체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져 해킹 등 침해사고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여부 통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이 다른 일자리 기회를 놓친 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맞춤형 사회적기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담당 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가 부족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공장과 창고의 지붕을 반드시 내화구조로 만들고,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건물의 천장에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몇 년간 쿠팡 물류센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 건물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들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시 보완 조치 결과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 조치를 권고받지만, 조치 결과는 사용검사권자에게만 보고되면서 검사기관은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중앙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해 현장의 의견을 여성폭력 방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림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완공된 시설의 노후화와 주변 산림 훼손 우려가 커지자, 단계별 공사가 진행되는 로봇랜드 사업의 중간 복구를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전에도 임시로 접근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심의 진행 중에도 해당 정보가 계속 노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가 고용통계에 '불완전 취업' 등 새로운 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산업·직업·지역별 고용 현황만 통계로 만들어왔는데, 시간제 근무나 부분실업 같이 완전하지 않은 취업 상태의 노동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6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의 40%를 차지하면서 고령 운전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실효성이 낮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제어하는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