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는 위반 사례가 3,500건을 넘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진 탓이다. 개정안은 적절한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행복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복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기상청장만 허용되던 인공강우·제설 등 기상 조절 실험을 민간과 연구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미세먼지와 산불, 폭우, 가뭄 등 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상 조절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민간 소유 산림의 나무 제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에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나온 조치다. 현재 전국 산림의 66%가 사유림인데도 산주의 협력이 저조해 산불 방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긴급알림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기존 재난 예보 체계가 자연재난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운영되면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정보를 놓쳐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중앙 사법기관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해 수도권 중심의 사법행정 체계를 고착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겨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법조 집단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약 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사람은 형 확정 후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마약 범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우주발사체 발사지역 주변의 건설 사업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서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우주발사 안전구역과 겹쳐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다른 정부 부처가 해당 지역에서 해상구조물 설치를 허가할 때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법안이 운송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종전에는 허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를 즉시 1천만원 이하로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한 뒤 이를 어긴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뀐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신고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춰 처벌을 완화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자동차 대여와 관련한 부정 금품 거래는 징역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하고, 운송약관 미신고나 사업계획 미변경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먼저 시정을 명령한 후 불응할 때만 형사처벌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이 개정되어 겨울철에만 한정된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 연중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동절기 고용안정만을 강조했지만, 최근 건설 불황이 계절과 상관없이 지속되면서 특정 시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택시 운전기사의 최소 근무시간 규정에서 사업장별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기사 부족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정부가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