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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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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관리위원회에 지역 대표를 공식적으로 참여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해양폐기물 처리는 지역의 생태계와 주민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병대가 해군의 예하 부대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지위의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된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자체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병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반영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성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성차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약물 용량 기준을 성별로 구분하고 있다.
국회가 위법 행위를 고발할 때 소수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원의 과반이 연서하면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지만, 다수당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위원회 구조에서 사실상 소수당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을 넘어선 가운데 학대와 유기, 비반려인과의 갈등이 지속되자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규제를 담은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병대가 해군의 산하 조직에서 벗어나 독립된 군종으로 승격된다. 현재 3군 체제 내에서 독자적인 지휘와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하고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병대 전용 군사법원과 검찰단을 신설하고, 해병대사령관이 검찰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가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시 세금을 미루는 혜택을 주지만, 이를 일반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미국·일본 등은 이미 다양한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방어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개편한다.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 법적 책임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시효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시효 완성으로 외면해온 관행도 있었다.
도시공원의 야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공원 내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비상벨 설치가 미흡하고, 기존 누름식 벨로는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개선이 시급했다.
정부가 역사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브랜드화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역사문화권의 상업적 활용이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브랜드화 사업을 명시하고 지자체, 문화기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자들의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가 대규모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마라톤, 축제 등 일정 규모 이상 행사의 주최자에게 안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자체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해 하남 야간 마라톤 중 온열질환 사고 등 반복되는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기관의 검토·감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담 전문기관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