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직장 괴롭힘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70%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참거나 그만두는 소극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선임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2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법안의 기준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유공자 유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7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현행법의 75세 기준은 고령화 시대의 의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60대는 만성질환 발병이 급증하고 경제활동 은퇴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로, 조기 진료와 건강관리가 시급하다.
독립유공자 유족이 국가 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7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현행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60세는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활동을 마감하면서 건강 악화가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조기에 체계적인 질환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친수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지역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친수구역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 새 법안은 지역의 실정을 직접 알고 있는 인물들의 참여를 명문화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한다. 광주 학동 참사 같은 대형 사고의 주원인인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아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속도전이 강요되면서 안전조치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과 물량 기반 불법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수용 중인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편의 지원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원칙만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해왔으나, 실제로는 전담시설 운영 정도만 규정됐다.
2024년 12월 3일 촛불집회를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지킨 이번 사건을 국민 주도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를 기념하고 교육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하면 12월 3일 촛불집회 관련 자료 수집,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공식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 콘텐츠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만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방송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을 창작물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방송 제작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교육 사업 대상을 직원과 위원 등 내부 인사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장이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ADR 스쿨 교육사업이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종업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명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해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합격 여부 통보 등의 핵심 규정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정부가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2회 이상 적발된 사업주만 공개하는 기준을 1회 이상으로 낮춰 명단 공개 대상을 크게 늘린다. 또한 공개된 사업주가 추가로 임금체불을 하면 처벌불원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재범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