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 지원과 농어민 금융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7년 만료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까지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기한도 같은 시기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축산업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게 된다. 2007년에 폐지된 법률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자산을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입대할 경우 이전 근무경력을 군인연금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퇴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력 합산은 허용하지만 별정우체국직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건물위생관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전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신종 감염병 확산과 초고층 건물 증가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를 신설하고 업체들에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의무화하며, 무허가 영업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 중 욕설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00미터 이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공직후보자들의 인적사항과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공직 진출을 준비하는 인물들의 기본 정보부터 경력사항까지 일관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 관리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인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20세 미만의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까지만 의무 건강검사 대상이었으나, 성장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국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2월 3일 계엄령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직 대통령의 위헌 계엄령 선포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내란의 원인과 경위, 정부 기관의 개입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권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된다. 현재 한국방송공사와 달리 교육방송 사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해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명제를 도입하고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정하다 보니 시세 변동에 따라 초기 분양가보다 크게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실제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과도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립학교 직원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로 인해 육아휴직수당 등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