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사무소 설치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구와 시 단위로만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안산시처럼 3개 국회의원지역구가 있어도 2개 구에만 사무소를 둬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박사후연구원이 공식적으로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현행법은 총장과 교수, 행정직원 등만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해 왔으나, 박사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애매했다.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을 주도하는 이들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이 최대 12개월로 세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 시 시험 응시를 무기한 정지시켜왔으나,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종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학에 지급되는 정부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불명확하고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규정이 없어 대학 운영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출연금을 설립·건설·연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명시하고 수익사업 법인 설립을 허용해 다른 과학기술원과 동등한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정부가 사회재난 발생 시 구호와 복구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한다.
교원 징계 이의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참여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교원단체만 위원 추천 권한을 갖고 있어 많은 교원이 활동하는 교원노동조합이 배제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해 심사 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산업현장 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중요해졌으나, 민간 교육장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충족한 민간 교육장에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에 청년 세대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2024년 조사에서 청년의 66.6%가 남녀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별 혐오 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신고 후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도 신고 접수 창구로 추가하며, 신고 보상금 한도액 30억 원을 폐지한다. 신고 준비 단계부터 보호하고 신분보장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등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현재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한계를 겪고 있어서다.
정부가 낚시 기본계획에 장애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낚시 인구 1천만 명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29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법은 이들을 위한 정책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내용을 포함시키고, 관련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 적시도 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명예훼손을 민사책임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독일도 허위사실에만 형사처벌을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