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가해자의 출소나 재판 일정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 변화나 출소 사실 등을 일관되게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뒤늦게 인지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소방청이 직접 업체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금융권의 정보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 사건이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자, 기업 대표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근로자 동기 부여를 위해 회사들이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는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제도인데, 현행법상 제한 규정이 없어 대주주가 개인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다른 기관에 권한을 맡길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임·위탁 과정에서 업무 처리 책임이 불명확해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지 모호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권한을 맡기는 행정기관과 맡은 기관의 책임을 법으로 명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교정공무원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 입법된다. 교정공무원은 폭력범죄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력 위협에 노출되면서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수용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4년간 57% 증가했고, 교도관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자살률이 일반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산업재해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의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제재했으나,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법과의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자 1명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낙후된 도시지역의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과 녹지 조성 의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정비사업 시 건축규제를 풀 수 있는 특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공원녹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장관·차관 등 고위직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 변호사가 고위 정무직으로 임용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주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의사과학자 육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비용 지원 근거가 생기게 된다.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자립정착금 규모와 주거·교육·취업 지원 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립 지원 기준과 최소 지급액을 정하도록 하고, 퇴소 후 5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전담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코로나19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97만 건으로 급증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자, 경찰·의료·복지가 연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주취자 발견 시 응급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