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32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이들의 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담배 자동판매기와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판매 시 나이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무인판매 방식에서는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규제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롭게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에 대해 제한된 종류의 보호명령만 내릴 수 있어, 다양한 학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과거 해군 특수부대(UDT) 교육을 받은 요원들을 특수임무수행자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자로만 한정해 1955년부터 1971년 사이 UDT에서 대북 첩보·공작 임무를 수행한 요원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의무 검진과 달리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현재의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K-방산 수출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은 환경 보전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교통 부문의 탄소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환경 친화적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율 및 감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폐기물 반출이 폭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임차인들이 등기사항,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해 국민과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면서도 공공이익 확보 장치가 부족했고, 주요국과 달리 민간과 해외 기업이 산업을 주도해온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카지노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들이 각각 운영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표준화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