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32건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중간에 삭감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정하고 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줄어들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철도사업 면허 기준에 근로자 처우와 인력 규모 관리 요건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안전성과 재정능력 등 기본요건만 규정해왔으나, GTX 같은 광역철도 사업에서 종사자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철도운영 인력의 적정 규모와 처우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시켜 안전한 철도운행을 보장하려 한다.
정부가 연예기획사의 명의 무단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명의 대여를 금지하면서도 과태료만 부과해 왔는데, 대여료 수익이 벌금보다 크면 이를 감수하는 악의적 위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명의 대여 위반 시 형사 벌칙을 신설하고 등록 취소 조치를 추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거리 구간의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범서IC 구간은 km당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의 km당 48.3원 대비 7배에 달한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발표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비해 공급 가능한 용수가 크게 부족해지자, 관계 부처가 화천댐 운영사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방송사가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만들 때 시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방송 제작에 인공지능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알 수 없어 실제 콘텐츠와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기업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부금의 30%로 제한된 답례품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자에게는 50%까지 늘려주는 내용이다. 10대와 70대 이상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소액 기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부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민간 도시철도 운영사의 비용 절감 중심 경영으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저하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운영 인력 기준을 안전 수준에 맞춰 설정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위탁을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재위탁을 제한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다.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철도 운임과 서비스 개선 관련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규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나, 철도 안전과 이용 질서 유지,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검토 절차를 없앰으로써 철도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현재의 조합장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약 200만 명의 조합원 중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행사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우수 인증농장 사후조사 면제 추진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우수 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