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정부가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법은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포함하지 않아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 제도가 부족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녹색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위원회도 신설된다.
철도청이 철도 안전 점검과 긴급 보수를 위해 민간 소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철도 주변 보호지구 내 민간 토지와 건물 출입을 규정하지 않아 소유자 협조가 없으면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노후 장비를 폐기하도록만 규정했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장비를 재난 대응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 양여함으로써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위상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부양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 경제성장 속도에 맞춘 예산 운영을 유도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산업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 업무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차입금 등 추가 자금 조달 근거를 마련해 항공안전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회계사와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만 개인사무소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고, 다른 전문자격사는 법인 형태로만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범죄를 가장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으로 꼽은 만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소아과 진료 대기시간 길어짐과 야간·휴일 응급의료 부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치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경찰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되고 직장협의회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정도만 다룰 수 있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였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과 학원 등 교육비만 소득세에서 공제해왔으나, 저출생 위기와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이용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돌봄서비스에 사용한 비용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어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뭄과 태풍 등 잦아진 자연재해로 농수산물 피해가 늘고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